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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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18-07-18중립

강훈식, 학교 난방유 등 '서민필수 서비스' 면세 제공 추진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제 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사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10-01

22214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9-18

222131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9-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심기준의원 등 31인2017-06-01

201994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1인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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