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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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및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우리도 청소년 ‘불법 언론’ 하기 싫다니까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과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이 될 수 없다. 등록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전한길 뉴스’도 있는데…청소년 언론은 왜 인정받지 못 하나요”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잡지 법) 제20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 잡지 , 인터넷 신문 등의 책임자(편집인·발행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 매체로서 결격사유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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