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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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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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수교육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를 포함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휴원 시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유아의 성장·발달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는 등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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