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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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onthly.chosun.com2026-06-05중립

연중기획 /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저는 정부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지 않아요. 이미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돌봄... 그러나 같은 시점 요양 시설 입소 노인 의 수가 46만 명에 달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출 15조원 중 시설급여가...

laborplus.co.kr2026-04-03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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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 보호사가 △월 노동 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해 4대 보험 을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 △업무 연속성이 있어도 센터 소속이 바뀌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돼 장기 근속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서비스...

laborplus.co.kr2026-03-28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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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곤 서비스연맹 전세버스연대지부 지부장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 에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지급 을...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98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10

221562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24

2212085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급 부족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08-11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함 -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8-07-12

2020142임기만료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두도록 함 -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동일 기관의 경력뿐 아니라 이전 경력 전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폐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제윤경의원 등 11인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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