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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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이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이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고,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그리고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함 -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 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수사 또는 소송중인 사건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음 -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수사 또는 소송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도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의 발의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이를 해명하도록 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증인 등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거나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할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관서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 등과 전화번호 및 출입국 사실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의결로서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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