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발주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 등의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의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의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과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협의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협의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