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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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을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토지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개편 후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행법 ...
안철수, 벤처주식 팔아 재투자하면 양도세 유예…"투자금 선순환"
안 의원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창업 주·발기인인 주주가 보유주식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고...
인구감소지역 청년 지역 기업 취업하면 근로소득세 70% 감면 : 국힘 임종...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 고...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를 창업 후 2년간 면제하고 있음 -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 Valley)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및 회원·조합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여 서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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