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orks.co.kr2026-07-30중립

[#IT라운지] 손현태 '스파르타 CTO'·카카오 'AI 윤리 외부 자문단 발족...

손현태 신임 CTO는 카카오와 우아한형제들 개발 자 출신으로, AI 기술 연구개발 조직 'AX 옵스' 리드와 스파르타 빌더스 CTO를 겸임한다. AX 옵스는 자체 개발 한 초경량 언어모델 'K-AX 스파르탄 1.8B'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ddaily.co.kr2026-07-14비판

문체부 "'AI 콘텐츠 진흥법 ', 규제법 아냐"…연내 발의 추진

부처 간 정책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AI전략위원회를 통한 조율 구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위원회의 사회· 산업 ·데이터 분과에 참여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businesspost.co.kr2026-06-24중립

[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2024년 8월,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 이 시행되면서 '가상융합'으로 용어가 통합 정리된 데 따른 조처다.... 서강대는 이미 2010년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에서 연구 실 개설운영과...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1인2018-07-11

2014340원안가결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립·지정한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1인2018-07-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