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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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총 구글·네이버 175배, 애플·카카오 426배… "규제보다 경쟁력"
" 이경선 정보통신 정책 연구 원(KISDI) 박사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일본 — 처벌 조항 없는 '순수 진흥법 ' 일본은 한발 더 나갔다. 지난해 시행된 'AI추진법(AI促進法)'은 기업에...
김현 대표 발의한 'AI·데이터 혁신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방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법 ', ' 연구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기관과...
![[기자수첩] ICT 기금, 낡은 틀 깨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8794_98585_1859.png&w=3840&q=75)
[기자수첩] ICT 기금, 낡은 틀 깨야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비록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착시 효과에 가려져 있으나, ICT 연구개발 (R&D)과 소외계층... 현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두 기금의 재원은 기간 통신 사업자와 각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립·지정한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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