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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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
- 핵융합에너지가 에너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한 대용량·고효율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고, 핵융합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핵융합에너지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도록 함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 등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핵융합에너지개발 관련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은 여전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금 산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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