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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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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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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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ᆞ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ᆞ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함 - 내부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처벌의 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음 - 이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 ‘사무장 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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