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3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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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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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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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41상임위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신청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5-13
2210913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6-17
2200566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343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하여 보편적인 현금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수당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도입되었으며, 대부분의 OECD 가입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1인2017-06-12
2015718임기만료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1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매년 지급금액을 새롭게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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