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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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 공표에 대한 금지규정을 추가함 -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 작성ᆞ제출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등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 코로나19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비대면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 유통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중소유통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온라인과 해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공동물류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 - 공사의 자본금은 1천5백억 원으로 하며,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출자금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되도록 함 - 공사의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ᆞ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ᆞ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 - 공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 - 공사의 업무 중 법률로 정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도ᆞ감독하도록 함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과도한 시간 외 근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출산·과로사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므로 시간 외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업무는 상시업무 여부를 검토한 후 고용이 안정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선 현장의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반복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조건 개선이 더딘 상황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ᆞ분석ᆞ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각 공공기관별로 분석ᆞ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평가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반영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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