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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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를 도로 정보ᆞ보행자 정보ᆞ사용자의 행태 정보 등과 함께 처리하는 기술임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3항은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기록내용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질상 의무적으로 기록되고,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자동차의 운행 전체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부에 불과함 -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형태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움 - 자동차 운행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운행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사용자의 운행정보에 관한 열람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등 이상 6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사항으로 보아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차량이 최초 등록원부상의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도색되어 대포차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색상은 중요한 변경등록 사항임 - 앞유리와 출입구를 제외하고 모든 면이 광고로 도배되어 있는 래핑(수리·미관·광고의 목적으로 비닐 등으로 차량의 표면에 보호막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차량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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