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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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공공 구매 우수 기관 ·유공자 포상 접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공공기관 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공공기관 1030곳의 총구매액(73조 8739억 원)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기업 투자협회, 조선대학교와 함께 ‘ 장애인 창업 및...
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기업 이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 판로 개척 및 공공 구매 의무화 공공기관 의 무: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제품 구매 의무화....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전환 창립총회… 조영환 회장 선출
현행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은 강제성이나 제재 수단이 부족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연은 법률 전면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기업 의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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