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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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위해성심사 등 안전관리 업무를 7개의 소관부처에 분산하여 수행하다보니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사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여 대학 및 중소기업 등에게 극복할 수 없는 시장진입 장벽이 되고 있음 -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위해성심사전문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됨 -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취급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벌금형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 - 위해가능성이 커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나 실험에 대하여 승인 후 새로운 사실에 의해 위해성이 밝혀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수입 승인된 식용 또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1천만 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의 제공이 중요함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정보, 위해성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동·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동·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사용하려는 취지와 안전관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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