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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324원안가결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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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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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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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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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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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20927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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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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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7-10
2014318임기만료폐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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