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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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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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주요국의 기술ᆞ경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안보를 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책 마련이 국가ᆞ경제 안보상 중심 정책 과제의 하나임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ᆞ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인력의 지정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또는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ᆞ알선이나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들 중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이 구비되어 있는 기관들이 전체의 35퍼센트에 불과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업무 전담임원 내지 담당임원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은 거의 전무하여 대상기관들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함 -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비밀유지의무자에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함 -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비밀유지의무자에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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