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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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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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16상임위 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고, 기후ᆞ에너지ᆞ환경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3인2026-03-19

2207991상임위 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3인2025-02-07

2118899상임위 심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환경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0인2022-12-13

유사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5-18

2014021임기만료폐기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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