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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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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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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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187공포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도 형상과 색채 등 물리적 신호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단방향 중심에서 쌍방향ᆞ다방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항로표지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관리체계에 머무르고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기간도 10년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움 -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제적인 항로표지 발전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항로표지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험 가입, 안전장비 착용 및 선박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규정함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확장함 -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함 -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 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관리의 안전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함

서삼석의원 등 24인2021-05-18

2017760원안가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항로표지 설치·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항로표지 관련 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항로표지 설치ᆞ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위탁관리업자의 권리ᆞ의무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2017383대안반영폐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유사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7-10

2014026임기만료폐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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