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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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청 채용 기간제교사 범죄 전력 배치 전 확인 추진
현행 ‘ 아동복지법 ’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 시설 등... 개정안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 확인할 수...
교육청 직접 채용도 아동학대 전력 사전조회 추진
현행 ‘ 아동복지법 ’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할 때 학교와 유치원...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해외 장애계] 뉴질랜드 시설 학대 생존자 배보상법 통과, 미국 '지역사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emino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197_56835_3559_v150.jpg&w=3840&q=75)
[해외 장애계] 뉴질랜드 시설 학대 생존자 배보상법 통과, 미국 '지역사회...
즉 국가에 의해 시설에 과대수용된 마오리 아동 들이, 훗날 그 시설 학대 의 여파로 범죄 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이끄는 보건 복지 부(HHS)로, 장애 관련 민원을 다루는 시민권국(OCR) 기능은 법무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범죄 행위의 유형, 경중,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해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운영?취업 등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열거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운영?취업 등에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은 새로운 시설이나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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