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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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 암표도 막는다…“영비법 개정 추진”
‘영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영화 관에서는 암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람객 감소로 영화 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디세이’ 30만원짜리 암표 막는다…“ 영화 도 법 개정 추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디세이’를 계기로 영화 계에서도 암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오디세이' 암표 35만원까지 … 용아맥 결국 하루 4매 제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생긴 영화 암표 문제를 짚으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의 제작투자·배급·상영 등을 독점하여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음 -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며, 영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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