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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3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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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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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신보라의원 등 11인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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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적ᆞ직업적 특성 또는 근로 분위기와 같은 요인이 있음 - 육아휴직제도의 존재, 육아휴직 시 임금보전 혜택, 사업주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금태섭의원 등 18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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