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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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비정규교수노조, 대학 강사 생존권 쟁취 및 교육부 규탄... 이어 17일 한국노총 공무원 연맹 역시 " 지방공무원 들은 본연의 행정 업무 외에 선거 전 과정에 투입돼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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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과도한 시간 외 근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출산·과로사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므로 시간 외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07-10

2021846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지침을 통하여 따르도록 안내함에 따라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2인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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