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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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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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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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3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고,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ᆞ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ᆞ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위공무원의 수시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함 -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ᆞ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시 벌금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외근로 현황을 관리하여 장시간 업무문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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