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3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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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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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6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539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2136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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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임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1
2020964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2조의2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다자녀 혜택을 적극 확대하고 보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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