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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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자신들이 방문한 시설 주변 이 예상과 달리 비교적 청결하게 관리 되고 있었다며, 관리 ·감시와 안전 장치를... 유치위에 따르면 주민과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에는 폐산·폐유·폐농약·폐건전지·의료폐기물· 방사선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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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이 발생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문진과 촉진을 통한 1차 진단 후 방사선 촬영으로 골절의 상태를... 등 생활 환경을 안전 하게 관리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 강아지나 소형견은 작은 높이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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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능 감시하라고 준 혈세 수천만원이 쌈짓돈으로 [결산대해부...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 따라 전국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149대다. 수입 화물 등이 감시기를 통과할 때 경보가 울리면 원안위가 위탁을 맡긴 운영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ᆞ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ᆞ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ᆞ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ᆞ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강화함 - 음이온효과 및 신체밀착 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ᆞ수출입을 금지함 - 방사선작용이 건강ᆞ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ᆞ보완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함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ᆞ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함 - 가공제품 제조ᆞ수입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료물질 취급ᆞ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작용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ᆞ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은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ᆞ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ᆞ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ᆞ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ᆞ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강화함 - 음이온효과 및 신체밀착 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ᆞ수출입을 금지함 - 방사선작용이 건강ᆞ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ᆞ보완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함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ᆞ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함 - 가공제품 제조ᆞ수입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료물질 취급ᆞ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작용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ᆞ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은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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