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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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일유업 평택공장, 연유탱크 청소 중 1명 사망…‘품질· 안전 ’ 맡은 이...
50대 근로자 2명이 쓰러져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품질· 안전 ’을 포함한 회사 운영 전반을 맡아온 이인기... 질식 재해 는 다른 산업재해 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 공단...
SK에코플랜트 중대 재해 , 국토부 제재 면할 듯..형사책임 '촉각'
만에 겪은 두 번째 중대 재해 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국토부의 행정처분 절차보다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1년여 만에 또 끼임사고…아워홈 안전 관리 체계 도마 위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같은 공장에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대 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당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ᆞ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 유해ᆞ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을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이른바 ‘사내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율 등에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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