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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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이지연합,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 성황리 개최
통합관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경험 활용 국가전략' 반영 등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석구 전문위원은 "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은 노인을 더 오래 보호하는 사회 만이 아니다. 노인이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사회 ...
초 고령사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에 담길 정책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이어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전반을 다루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미 공개된 ‘초 고령 화 대응 방향’, 기본 계획에 얼마나 담길까. 고령 정책의 방향은...
임신 중단하려 항암 주사까지…모자보건법은 영원한 '뜨거운 감자'? [취...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임신중지 법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2005년,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제정된 것과 발맞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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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2015년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서 초저출산 현상이 15년째 이어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사회, 노인, 다자녀 등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 지급하게 함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에 지급하게 함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경로당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세 감면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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