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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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는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진 상황임 -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보다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강제납부 면제나 입찰 참가자격제한 면제 규정이 없어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의무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계약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서 입찰자와 관계 공무원 간에 뇌물 수수, 부정한 정보 제공 등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있음 - 청렴서약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의무가 없어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사람이 해당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남 -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고,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계약상대방과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더불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례조항으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지역업체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나 2017. 12. 31.자로 관련 규정이 일몰 종료된 상황임 -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금액 제한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소재지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업체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정가격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국가 계약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삭감을 금지함 -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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