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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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하반기 지역축제 3개 안전관리 강화 나서
주요 계획 내용은 △인파 관리 대책을 비롯해 비상대응체계 △교통·주차 대책 △시설물 안전관리 △응급의료체계 등이다. 축제 개막 전 경찰· 소방과 전기·가스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도...
하반기 지역축제 안전관리 총력
시는 축제 개막 전 경찰· 소방과 전기·가스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대와 관람 시설의 구조 안전 △전기·가스시설 관리 상태 △ 소방 시설과 피난 동선...
청주시, 하반기 3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한다
아울러 축제 개막 전 경찰· 소방과 전기·가스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대와 관람시설의 구조 안전 △전기·가스시설 관리 상태 △ 소방 시설과 피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속 화재의 초기 대응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법률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이 지역 간 편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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