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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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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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ᆞ탈수도권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ᆞ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및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ᆞ공공성ᆞ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재위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에 강제 투입되고 있음 -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투입됨으로 인해 소각시설 가동정지 및 수명단축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되고 있음 - 폐토사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소각시설 투입 전에 선별하면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나 현재 모두 소각로에 투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있음 - 다이옥신 등 유해한 소각 잔재물과 혼합되어 매립되고 있어 매립지 내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상황이 있음 -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토사·불연물 등에 대해 투입 전 선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소각 폐기물 발열량 저하로 인한 소각로 적정 온도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유나 LPG 등과 같은 보조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재활용 이후 과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물질 등을 생산·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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