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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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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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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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6

2014179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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