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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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 시행 …대지급금 3150만원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연대책임 구조가 국가의 회수 단계까지 연장 된 것으로, 건설업에 한정되지 않고 도급...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 근로기준법 시행 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장관이 모범사례로 언급한 '중국 996 근무'의 최후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17%252FA0003259690_T.jpg&w=3840&q=75)
장관이 모범사례로 언급한 '중국 996 근무'의 최후 [소셜 코리아]
법정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 상한제뿐 아니라 휴게·휴일 규정과 연장 ·야간·휴일 근로 수당 적용까지... 지연되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이때 ▲ 긴급한 생명보호와 안전확보 조치...
안전벨트 풀고 속도전? 메가특구법의 4가지 문제점
되풀이되는 ‘52시간 예외’ 시도선택적 근로 시간제, 기간제 연장 ,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한번 풀린 예외는... 지연되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이때 △긴급한 생명보호와 안전확보 조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추가 허용, 근로시간 적용 특례 등의 보완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동 제도가 필요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기여하고자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에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및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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