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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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5-12-1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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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 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많고, 「 민법 」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 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다. 이에...

hankyung.com2025-07-11비판

이시영 '비동의 임신' 논란, 생명윤리법 '사각지대' 드러냈다 [노종언의...

반면 300일을 넘어 태어날 경우 법적으로 ' 혼인 외 출생자 '로 분류된다. 법원이 '임신'의 기준 시점을 수정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생명공학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radio.ytn.co.kr2025-07-10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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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으로는 그러니까 배아 생성 목적 자체가 임신 목적으로만 하고 임신 외의 목적으로는 금지하고 있기... 중에 출생자 냐라는 걸 보면 민법 에서 혼인 중에 임신을 하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31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5-08-29

2108609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장경태의원등10인2021-03-08

2104403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3인2020-10-06

유사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가 인지된 경우, 성과 본을 정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파양의 경우에 자녀가 종전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부모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2인2019-09-27

2020421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경우 이 아이는 복수국적이 되지만 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할 경우 외국인인 부에게는 성과 본이 없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 또는 대한민국국민인 부계직계혈족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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