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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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사전 동의만을 만능열쇠로 하는 현재의 규정은 성장동력의 원료인 충분한 데이터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데이터 기반의 변화·혁신(Digital Transformtion)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정체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사전 동의만을 만능열쇠로 하는 현재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가명정보와 익명가공정보를 구분하여 정의함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학술, 시장조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용도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처리·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의 결합에 대한 목적을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법위반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결합된 정보집합물 및 익명가공정보의 재식별을 시도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없이도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어 옴 - 범죄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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