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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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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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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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7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하여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11-12

210694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 -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0-12-28

2021370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함 -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3인2019-07-08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경감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만든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여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음 -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중인 경우 연금료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항이므로 향후 경감률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음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7-12

202094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인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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