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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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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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소중한 국가 경제 자원 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을 강화하여 임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림자원의 생산 및 이용이 선순환되는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임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산림 관계 법령에서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산림’, ‘임산물’을 전체 산림 관계 법령 체계 관점에서 「산림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숲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조림할 지역의 기후와 토양 등을 고려하여 식재할 조림수종 및 조림의 방법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며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기본원칙을 규정함 -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수집?이용을 위해 이용솎아베기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솎아베기 산림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함 -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관리와 사업 촉진을 위해 숲가꾸기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 - 임도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타당성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임도노선을 정하도록 함 - 임업생산성 제고 등 임업의 기계화 촉진을 통해 산림경영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임업기계관련 조문을 이관받음 - 산림사업의 시행 주체, 산림사업 실행에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체계 보완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록변경, 결격사유, 등록취소, 제척기간,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산림사업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산림관리 관련 지정?해제 등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하고,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재비축림 관련 조문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관련 조문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받음 - 산지의 주능선부, 계곡부, 산림생태축 구분을 통한 유역단위 산림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산줄기와 물줄기에 대한 현황을 표시한 도면과 공간정보 작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최근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관리 목적 달성, 성과창출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원수는 밀원 역할 외에도 목재 및 특용작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 - 꿀벌의 밀원 활동은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로 식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성ᆞ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원수는 밀원 역할 외에도 목재 및 특용작물로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 - 꿀벌의 밀원 활동은 식물의 화분 매개 역할로 식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조성ᆞ관리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 -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ᆞ훈련을 받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음 - 국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에서 불법벌채에 따른 목재의 식별 등을 위해 산림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인증제도가 없어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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