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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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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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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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 해당 제도가 「소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설사 가해자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음 - 그로 인해 위탁부모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을 통해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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