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271수정가결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06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2-07
2124913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3-09-27
2124400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23-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323임기만료폐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임 -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04-30
2020386임기만료폐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1인2019-05-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