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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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용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AI 전문 특별심의위원회' 출범
공용IRB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자체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기관이나 개인 연구 자 등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는 공공심의 체계다....
제7기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 연명의료·AI데이터 특위 출범
안전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대상 분야는 ▲ 생명윤리 · 안전 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 연구 대상 자보호 등이다. ◆“환자·가족·의료진...
연명의료 중단 시기·AI 데이터 윤리 손본다…국가 생명윤리 심의위 가동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따라 ▲ 생명윤리 · 안전 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 연구 대상 자보... 해결하고 인간 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는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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