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강대, 보건복지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IRB)' 평가 인증 획득
IRB 평가·인증 제도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 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 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의 IRB 독립성과 전문성, 심의 절차의 적정성, 연구 대상 자...
서강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평가·인증’ 받아…3년간 인증 유효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IRB) 평가·인증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IRB 운영 체계와 연구 대상 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서강대학교, 보건복지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평가인증 획득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인증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IRB 운영 체계와 연구 대상 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는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