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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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 을... 다만, 공무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1)
조응규 (주)한국정보기술단 대표 건강보험은 질병 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 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 5대 공적 연금 소득(국민 연금 , 사학 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만 대상이며 사적 연금 은...
![[금융 스케치] 하나은행, 소액 신용대출 ' 연금 생활비 대출' 출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ressman.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98569_90239_826.jpg&w=3840&q=75)
[금융 스케치] 하나은행, 소액 신용대출 ' 연금 생활비 대출' 출시 外
'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 을 수령 중인 고객을... 지출 발생 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시니어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연금 수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 - 방산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질병에 대해 공무상요양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수방 또는 구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게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법률상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발병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의 책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게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됨 -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고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인과관계의 입증에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수방 또는 구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공무상 질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도록 함 - 위험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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