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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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불발...결정권은 중앙선관위로
선거구 획정 이 인천시의회 내 갈등으로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최종 획정 권한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로...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제18조(인천광역시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구획정 에 관한 특례)다. 이 부칙은...
울산시, 6·13 지방 선거 울산지역 선거구획정 안 마련
제4차 자치구 ·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구·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6·13...
울산시 '구· 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 개최
가운데 '울산시 자치구 ㆍ 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위원회 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시의회 추천(2명), 시 선관위 추천(1명), 학계 추천(2명), 법조계 추천(2명), 언론계 추천(2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고, 선거구획정안의 초안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작성하도록 함 -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원지역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행 법정기한인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할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구획정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 - 하지만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하는 폐해가 벌어지고 있음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낮추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득표비율에 불구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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