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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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위, 금융 권 주민번호 오남용 관행 정비
금융 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 본인 식별 수단으로 남용하는 습관이 형성됐고...
금융거래 와 무 관한 업무서 주민번호 요구 사라진다
금융 분야에서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번호 처리를...
개인정보위 " 금융 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금융 분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본적인 본인 식별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노출성을 이용한 차명계좌·주식 등 차명재산을 적발·과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표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금융거래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 -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실명제 실시 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 -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증여세의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과세당국은 최장 15년간 탈루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과세자료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전표 등의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안보위해사범 사건 수사에 있어 금융거래 내역 확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중대한 안보위해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을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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