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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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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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적합'(종합)
도는 지난 2006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 특별법 )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특별법 에...
위성곤 공약 ' 제주 과학기술원' 빨간불 켜지나
국회는 위성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 특별법 )을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일본 오키나와에 설립된...
항공 좌석난 해결 '즉효' 슬롯 확대부터 나서야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제주 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ᆞ면ᆞ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변경함 -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설비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신설함 - 지하수 등의 개발ᆞ이용허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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