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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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 프리뷰] 장종태,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4%252F202608041457553100765-2-681940.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장종태,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독 공백과 무리한 통합발주 바로잡아 부실공사 뿌리 뽑을 것” 감리기간을 공사 기간에 맞추도록 하고...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은 발주청이 감리 용역을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감리 기간을 공사 기간에 맞추도록...
사업기간 = 감리기간 동일시 하는 법률안, 가시화 초읽기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의 경우 발주청이 감리 용역을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 기간을 공사 기간에 맞추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에 사업기간 동안 감독관리가 없는 기간이 발생해 부실공사 의...
장종태, "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공사 기간 맞춰 감리 의무화 개정안 ...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은 발주청이 감리 용역을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감리 기간을 공사 기간에... 바로잡아 부실공사를 뿌리 뽑고 국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신기술을 거짓으로 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신기술 적용 현장에서 지정 고시한 대로 시공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신기술이 기존의 건설기술보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주청은 신기술의 우선 적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함 -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 - 건설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거짓 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 -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진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 의무 및 환경관리를 위반한 경우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면책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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