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합형·지주형 GA 준법감시 폐단 성행…금융당국 감독 '공백'
보험업 권의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가 가속화하면서 GA와 소속 모집인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이를... 금감원 보험 검사 부서 관계자는 "GA의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관련 법규는 보험회사 나 다른 금융 회사 에 비해 미비한...
NH농협손해 보험 , 보험 금 심사 과정 곳곳 '책임 공백'…조사는 외주핑계...
보험 금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보험회사 다. 손해사정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수...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 계약자 등...
GA, 보험 판매전문 회사 입법 시동... 보험 사는 '난색'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보험 판매전문 회사 신설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우려점들이... 소비자 보험 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보험 사가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면 다른 채널 가입자에게 비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적용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음 -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23년부터 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음 - 이에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평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