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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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8상임위 심의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3

2216229상임위 심의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2

2125088대안반영폐기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1인2023-10-11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24

2013691대안반영폐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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