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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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⑱ 산업단지 '면적 정산'의 덫-지방세법의 근본...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일괄 면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방세 기본법 에 명시해야 한다.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추진…與, 국세기본법 개정안 ...
있도록 현행법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조원대 미정산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는... 세금 납부 기한 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세기본법 에도 유사 조항을 포함시켜 위기 기업들의...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국세기본법 □ 납부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많이 환급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1일 1만분의 3의 율(연 10.95%)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반대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2018년 현재 연 1.8%에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실정임 -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방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음 -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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