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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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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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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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공동 갹출금과 미고용에 따른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 등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이 필수적임 - 농협중앙회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축산업은 쌀, 채소, 과수 등의 경종농업과 달라서 전문조직에 의한 육성이 필요함 - FTA시대 성장산업인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조직이 필요함 -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 전문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축산경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 - 농협축산지주회사의 사업과 대표이사의 직무를 분명히 함 -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공동 갹출금과 미고용에 따른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 등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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