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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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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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kr2026-08-26비판

한도를 반영 한 것이라면 이를 넘는 신주 발행은 상법 제424조의 신주발행유지청구와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회사의 새로운 1억주 해석이 맞는다면 법적 근거와 검토 내용 ...

lawtimes.co.kr2026-08-21중립

그리고 유질약정에 관한 현행 상법 제59조를 위와 같은 민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2. 현행 제339조는... 약정 내용 대로의 사적 실행이 허용됨을 밝혔다(제1항). 그리고 특히 변제기 전에 유질약정이 있는 경우에...

news.ifm.kr2026-08-02중립

걸쳐 상법 이 크게 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 조기제 :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에는 주가 하락과 같은 주주의 간접손해는 회사가 입은 손해가 반영 된 것이라는 이유로 개별 주주의...

-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11-16

2003758수정가결

-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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